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

2014년  9월  18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09. 03.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4. 09. 0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4. 09. 18. 제19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이백면 서곡리 소재 공유재산에 대하여 농경지 실경작자(대부자)에게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재정과)

○ 주생비행장의 대체지를 대산면 수덕리에 조성하여 국방부에 기부하고 주생 비행장을 양여하여 현 국방부 소유의 주생비행장을 폐쇄(이동)하고자 함.(교통과)

3. 주요골자

◦ 처분하고자하는 재산 ----  1건  3,448㎡       27,618천원

․토 지 :     1필지     3,448㎡     27,618천원

	-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	----	1필지	3,448㎡	27,618천원

◦ 취득하고자하는 재산 ----- 19필지   39,185㎡   430,181천원

․토 지 :     19필지     39,185㎡     430,181천원

	- 주생비행장 대체지 조성사업	----	19필지	39,185㎡	430,181천원

4.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40조

5. 금후계획

◦ 사업시행에 따른 재산 취득 및 매각

6. 검토내용

○ 금회 제출된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관리계획) 및 동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관리계획),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된 사항으로

○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1필지  3,448㎡ 추정가액(공시지가) 2,761만 8천원이며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19필지 39,185㎡ 추정가액(공시지가) 4억 3,018만 1천원으로 계획되어 있음

○ 사업별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는 남원시장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등)제1항제3호(예정가격이 1건당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와「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40조제1항제6호(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면 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대부 받아 직접 5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를 적용하여 현재 대부하고 있는 실경작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계획이나

○ 본 토지는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추정가액을 27,618천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읍·면지역은 공시지가가 실거래가격의 80%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추정가격은 34,522천원이 산출됨으로 본 토지의 예정가격은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며

○「남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제40조제1항제6호의 5년이상 계속 경작의 경우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23호의 재산의 위치·형태·용도등으로 보아 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써 본 토지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두 조건을 충족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나, 선대부터 하천부지를 손수 농지로 조성하여 50여년간 경작해 온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남원비행장 폐쇄 대체시설 조성지 매입건은 남원시 대산면 수덕리 51번지 일원, 19필지 4만 9,043㎡의 면적에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 주생비행장 대체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방부 소유지 9,858㎡를 제외한 사유지와 농림식품부 소유지 3만 9,185㎡를 매입하는 것으로

○ 2014년도 본예산에 토지보상비 8억원의 시비가 확보되어 있음.

○ 남원비행장 폐쇄 대체시설 조성은 남원시 주택가 및 도로에 화물자동차 불법주정차, 밤샘주차등의 증가로 주민불편 및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한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과

○ 현 비행장으로 인한 서부지역 개발 저해 및 인근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

○ 토지보상비를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선행 되어야 하나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보다 예산편성이 선행된 것은 주생비행장 대체 조성지 미확정 및 관계 부처인 국방부와 협약 체결등 부득이한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이점을 제외한 그 밖의 다른 문제점은 없음.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201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연월일: 2013. 10. 23.
			제 안 자: 총무위원장

1. 수정이유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보존 부적합 재산매각을 위한 토지의 처분은 매각절차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2. 수정내용

❑ 가결된 사항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	19필지	39,185㎡	430,181천원
·토 지 : 19필지			39,185㎡	430,181천원

- 주생비행장 대체지 조성사업	---	19필지	39,185㎡	430,181천원

❑ 부결된 사항

○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	--	1건	3,448㎡	27,618천원
·토 지 : 1필지			3,448㎡	27,618천원

-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	---	1필지	3,448㎡	27,618천원